외교부

(정보제공 : 주스페인대사관)

                                                      스페인 주간 경제통상 동향('24.12.14.~20.)

1. 스페인중앙은행, 금년도 스페인 경제성장 전망치 상향조정(2.8%→3.1%)

  ㅇ 스페인중앙은행(Banco de Espana)은 12.17(화) 스페인의 금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지난 9월에 발표한 2.8%에서 0.3%p 상향조정한 3.1%로 발표하였으며, 2025년 전망치 또한 기존 2.2%에서 2.5% 상향조정함.

    - 스페인의 경제가 발렌시아주를 중심으로 한 대홍수 발생에도 불구하고 금년 2분기에 기존 예상보다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금년도의 높은 경제성장의 편승효과로 인해 높은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

  ㅇ 또한, 스페인중앙은행은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노동 시장이 활성화되고 물가상승이 완화되면서 민간 소비가 증대될 것이며, △금리 하락과 EU경제회복기금 지급으로 인해 스페인 내 투자 증가 등이 내년 스페인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 다만, 금년 스페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해 온 관광 산업과 스페인 기업들의 서비스 산업의 성장세가 다소 정체되면서 대외 부문이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정부가 관세 적용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스페인 경제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등 여타 EU회원국들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경제위기로 인한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

2.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MOVES III) 재연장 동향

  ㅇ 스페인 정부가 국가경제재건계획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친환경 차량 구매 촉진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3차 친환경 차량 구매 지원계획(MOVES Ⅲ)'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산업계는 동 지원사업의 재연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음.

  ㅇ MOVES III 지원사업은 당초 작년 12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금년 7월까지 시행기간이 한 차례 연장되었으며, 스페인 내 전기차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웨인 그리피스(Wayne Griffiths) 스페인자동차제조협회(Anfac) 회장이 사임하는 등 일련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금년 12월까지로 연장된바 있음.

    - 스페인 정부는 6.25(화) 국무회의를 통해 금년 7.31(수) 만료 예정이던 동 지원사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발표

  ㅇ 스페인 주요 일간 엘 파이스(El Pais)지는 12.17(화) 스페인자동차제조협회(Anfac) 조셉 레카센스(Josep Recasens) 회장이 최근 연례 기자회견에서 동 지원사업이 재연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였으나 얼마 후 산업관광부와 친환경전환부에서 연말 전에 재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고 보도함.

     - 엘 파이스지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을 접촉한 결과, 정부가 자동차산업계와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MOVES III 재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재연장을 위한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

  ㅇ 스페인자동차제조협회는 12.8(수) 스페인 내 11월 전기차 생산 대수가 유럽 및 스페인 내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58.7% 감소한 11,215대에 그쳤다고 발표하고, 전기차 구매 촉진을 위해 직접적인 구매 지원 및 충전소 확충을 포함한 조치를 정부에서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3. 스페인 정부, 전력 용량 시장 체계 구축 관련 공청회 개최

  ㅇ 주재국 언론들은 친환경전환·인구변화대응부가 전력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2.18(수) 장관령(Orden Ministerial)을 발표하여 12.18(수)~1.29(수) 간 용량 시장* 체계 구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함.

      * 용량 시장(Capacity market):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발전사업자들이 일정 수준의 발전 용량을 확보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제도로, 보통 경매를 통해 운영

      * 장관령: 각 행정부처의 장관이 권한 범위 내 제정한 명령으로 정부령(국무회의에서 제정된 명령)보다 하위 규정

    -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 전 친환경전환·인구변화대응부장관이 2021년 국제 에너지 위기 대응 및 태양광, 풍력 발전량 감소 시기 전력량 확보를 목적으로 상기 용량 시장 체계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력 위기로 인해 해당 체계 도입 잠정 중단

  ㅇ 친환경전환·인구변화대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기 체계 구축이 전력 공급망 강화와 전력 저장 시설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투자 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스페인 경제의 탄소 배출 제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함.

  ㅇ 스페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 체계는 전력 생산 및 저장을 담당하는 기업들과 전력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가격하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경매를 통해 전력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주요 입찰(5년 단위), 연간조정입찰(1년 단위) 및 일시 입찰(1년 단위)과 같이 3개의 경매 형태로 시행될 예정임.

  ㅇ 한편, 주재국 일부 언론들은 친환경전환·인구변화대응부가 발표한 상기 용량 시장 구축 계획에는 원자력이 포함되지 않은바, 엔데사(Endesa), 이베르드롤라(Iberdrola) 등 주재국 내 원자력 발전시설 운영기업들이 기술간 차별대우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함.

    - 전문가들은 EU 차원에서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화력발전이 해당 계획에서 제외된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위기상황 하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 유연성 부재를 이유로 제외된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  끝.